모바일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은 신분증과 휴대폰앱인 PASS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모바일신분증이 있다.  모바일신분증 사용처,  모바일신분증 은행 사용, 모바일 신분증 공항 사용, 모바일신분증 선거 사용, 모바일 신분증 공공기관 사용, 모바일신분증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 모바일신분증 효력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은 모바일면허증 사용처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모바일면허증은 병원, 통신사, 공항에서 탑승수속시,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온전하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실물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가능성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 개정 및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추진한 결과이며, 그 결과가 바로 2022년 처음 만들어진 모바일운전면허증이다.

 

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선거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신분증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2. PASS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면허증 사용처

PASS앱에 등록한 모바일면허증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연계해 기존 면허증을 단순히 등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은 모바일면허증과 달리 온전하게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도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공인인증이 독점하던 전자서명 시장에 민간인증서가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PASS앱에서는 본인의 신분증 등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해, 준신분증 역할을 하는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엄밀히 말하면 PASS앱상의 모바일면허증은 통신사를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이 모바일신분증을 인정하는 일부 기관에서만 한정적으로사용할 수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술집이나 편의점 등 개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신분증으로 인정해준다면 신분증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3. 모바일신분증 효력

운전면허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모바일에 등록 및 확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민등록을 앱에 등록해 신분확인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나마 일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모바일신분증으로는 정부24앱과 최근 국민은행에서 만든 KB월렛앱이다.

특히 정부24앱의 모바일신분증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의 모바일신분증은 아직은 금융권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