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등록처, 온라인 신청, 비용, 연령, 취소, 유효기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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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시술

연명치료란 기존에는 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2019.3.28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치료는 체외생명유지술(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등으로 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해당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제출처 및 대리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화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염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다만, 작성자가 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인 문제로 직접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없을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 동석하에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3.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등록처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일부 보건소, 일부 병의원과 보훈병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만 가능하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이든지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의  보건소 중에서도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소는 서울 중구 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은평구 보건소, 강북구 보건소, 강서구 보건소 5곳 뿐이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리관 홈페이지

 

 

따라서 방문전에는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등록기관을 조회한 후에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기관의 몇 층으로 가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청서 제출 가능 기관 및 추가 지정 기관 등의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등록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등록률이 100%이지만, 종합병원은 60%애 그치고, 요양병원은 8%에 그친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리관 홈페이지

 

 

 

 

4.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제출 가능 연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연명치료 거부에 동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60~7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리관 홈페이지

 

 

 

5.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유효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즉 입원 중 병원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6.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취소

기존에 제출하였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작성했던 기관이 아니라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담당의사는 다시 한 번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다.

 

만약, 조회 당시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 및 의향서 작성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7. 연명치료 거부 신청 비용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는 등록기관를 제출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비용은 무료이다.

 

 

 

8. 연명치료 중단시 보험 및 연금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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