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대 공약 세부방안

코로나 관련 정책
코로나 극복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강도와 피해정도에 비례해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주기적 팬데믹대응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체계에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국가책임제실현

일자리정책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기술지원,
디지털 전환지원 강화
- 고용효과가 큰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제거
- 국내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 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활성화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의 원활한 공급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단절 방지

주거정책
수용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새 정부 출범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연도별 물량공급

* 주택공급 - 재건축,재기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5만호)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기타(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만호(수도권 12만호)

정부 개혁 및 디지털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단일 사이트 접속으로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 디지텔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강화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윤석열, 안철수 10대공약

윤석열, 안철수 10대공약

 

과학기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대통령 직속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신설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분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여, 장기 연구사업제도 도입, 연구기간내 꾸준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계획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규모 명확화
• 유연한 연구비집행시스템 및 국제기준의평가검증시스템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체계확립
• 국제공동연구활성화, 해외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활성화 및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국가적 난제와 미래문제 해결집중하고,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용인하여 관리시스템을 미래선도형으로 혁신
•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교육과정 개설
• 청년과학인들을 위한 연구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저출산 정책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 2023년부터 임신출산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비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철폐, 횟수제한 완화(총20회), 본인부담 연령 차별 폐지, 남성난임검사비용무료)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유급 난임휴가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 자녀 출생 후 1년 동안 월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재택 적극장려 및 기업인센티브 부여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8시까지 확대

윤석열 지역별 공약

윤석열 지역별 공약

공정
국민공감 공정사회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
• 입시비리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하고,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고용승계차단
• 성범죄 처벌강화 및 무고죄 처벌강화
• 중형선고 결합된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외교안보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협상 재개노력)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채널 상설화
• 사드추가배치

기후위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 기후위기 대책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일자리 창출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먹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 기술 수출
• 지원-규제-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강화, 제도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환경기준이하로 개선

 

교육과 복지
희망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자율기반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교육체제로 대전환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도입 및 재정지원확대를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직업교육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문화시설,콘텐츠 지역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테계를 회복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