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및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2022년 9월 개정),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무엇이 변하는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차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vs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 경우

본인이 직장건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본인의 직장건강보험이 없다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상실시켜달라고 할 수도 없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해외이주를 하지 않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장보험 아니면 지역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종전 vs 2022.9월 변경)

종전: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직장건강보험이 없다면 지역보험료를 납부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불가)
2022.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물론, 이 뿐만 아니라아래의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구분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2022.9.~)
소득요건	-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 있는 경우(기본경비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미등록사업자) 소득이 500만원 초과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초과 - 재산세 과새표준액이 5억4천~9억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

3.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무엇이 변하나?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4년간 단계적으로 부과한다.(1년차 80% 경감 → 2년차 60% 경감 → 3년차 40% 경감 → 4년차 20% 경감)
결국 처음에는 조금 부과하지만, 4년 동안 매년 상승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처음에 월 3만원만 부과되어 다행이라 하더라도 결국 건강보험료는 올라서 5년차부터는 정상적인 보험료(월15만원)을 납부해야하는 날이 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