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다운로드,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

해촉증명서는 무엇이고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하는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서식,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서식 등 해촉증명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이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매년 11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여 부과한 소득은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소득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이 1년이상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 프리랜서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작가,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돌봄서비스 노동자, 정보통신 프리랜서,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중간에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계약서(기간종료), 해지증명서 등 등의 서류를 중간에라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모든 소득활동을 고정수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되는 반면, 반대로 프리랜서인 대상자가 계약관계 등이 종료시 그만둔 직장에서 해촉증명서 등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고,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조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인정받아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후, 취업 또는 개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재개한 경우, 소득을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 재부과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를 연계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해촉증명서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

건강보험공단 등은 해촉증명서의 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 서식은 없으나,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해야하는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상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근무기간(연,월, 일의 상세일자까지 모두 기재해야함,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사업장 또는 대표자 직인(법인사업장은 법인 또는 대표자 직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 직인)이 포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