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면제 또는 감면율, 신청 방법, 신청 서식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특히  2021년 10월부터 업무목적인 해외체류자와 업무목적이 아닌 해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 종사 목적이 아닌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1)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조건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 3개월의 계산방법: 출국일이 2022.8.29일인 경우, 2022.11월 30일부터 입국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것에 해당

 

2)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율

•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00%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 경감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하지 않고 출국시점에 신고

 

 

 

 

 

 

 

2.  업무 종사 목적인 국외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1)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조건

•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시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 고지된 보험료를 일단 납부한 후에,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

 

2)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율

•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00% 면제
•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 경감

 

3)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사후신고)

• 직장가입자: 사측에서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 (단순 사전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고소득, 해외체류, 휴직, 직위해제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고소득, 해외체류, 휴직, 직위해제 포함)

 

 

 

 

3.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1)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작성 예시

건강보험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작성 방법

 

※ 11인 이상 신고시 해외파견근무확인서에 이어서, 제목란에 (현재쪽/총추가쪽)을, 대표자 1인 외 총 신고인원수 기재

건강보험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11인 이상 작성 방법

 

2)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파견 근무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직장)해외파견근무확인서(업로드) (1).hwp

0.03MB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및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및 지역보험료 산정방법